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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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협회의 설립)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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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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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