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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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7.〉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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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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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이므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