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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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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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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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개발사업 시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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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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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 부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수요자가 되는 직접개입은 공영개발·공공임대·토지비축·토지수용이다.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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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용도지역·지구 지정은 토지이용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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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부담금 부과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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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공영개발사업 시행공영개발은 공공이 직접 택지를 개발·공급하는 직접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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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발권양도제(TDR) 시행개발권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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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부동산세 부과종합부동산세는 조세를 통한 간접개입이다.
해설
③ 공영개발사업 시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영개발사업 시행 |
2 | 해설 | ③ 공영개발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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