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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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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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가 시ㆍ도회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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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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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에만 위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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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은 임의다(제42조①)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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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가입할 의무가 없다(임의 가입).제41조. -
②X
협회가 시ㆍ도회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②. -
③O
협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제4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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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에만 위탁되어 있다학교ㆍ협회ㆍ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①. -
⑤X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다요건을 갖춘 부가통신사업자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제24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시ㆍ도회(개정 전 지부)는 시ㆍ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므로 ②가 옳은 지문이 되어 신고처를 바꿔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시ㆍ도지사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가 시ㆍ도회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협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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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ㆍ도지사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업무는 협회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협회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개인과 법인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