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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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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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저당은 복수의 목적물 위에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때를 달리하거나 그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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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저당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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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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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시배당의 경우에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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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저당은 복수의 부동산 위에 각각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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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각각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부동산마다 별개의 저당권이다. -
②O
공동저당은 복수의 목적물 위에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때를 달리하거나 그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될 수 있다.추가 설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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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동저당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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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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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이시배당의 경우에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제368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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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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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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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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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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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공2010상,315]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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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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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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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복수의 저당권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공동저당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