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활동에 따라 토지를 분류할 경우에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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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최소 면적단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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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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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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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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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맹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택지) 안에서의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사이의 전환이다.
부동산활동에 따라 토지를 분류할 경우에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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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최소 면적단위토지의 등록단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지번이 붙는 등록단위다. -
②X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을 제외환 부분을 말한다.공지는 대지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을 뺀 부분이다. -
③X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건부감가·건부증가).건부지는 그 위 건물의 영향을 받아 평가된다. -
④O
공단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공단(공업지역)이 아파트단지(주거지역)로 바뀌는 것은 택지지역 안의 전환이므로 이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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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맹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필요한 범위에서만 통행할 수 있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은 제한적이다.
해설
④ 공단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단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
2 | 해설 | ①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단위이다. ②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다. ③ 부지상의 건축물은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⑤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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