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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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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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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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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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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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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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등록자 등록취소의 결격기간은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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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제4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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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③(폐업 1년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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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③(폐업 3년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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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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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제10조① 8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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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동안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