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유는 몇개인가?
ㄱ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ㄴ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
ㄷ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증관련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ㅂ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ㅅ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당사자
ㅇ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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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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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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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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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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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7곳
핵심협회의 개선명령 불이행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과태료·업무정지·거래신고법 과태료다.
다음 중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유는 몇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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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제51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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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부칙 제6조⑤(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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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제3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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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제51조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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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증관련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제51조③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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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제51조③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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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당사자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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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O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제51조②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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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1개1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게명이휴보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④ 1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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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1개 ㄱ, ㄴ, ㄷ, ㄹ, ㅁ, ㅂ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ㅅ :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금액의 과태료 처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