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2

해설

⑤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나 권리의 포기 및 계약의 해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기타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상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