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개발권이전제도(TDR)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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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권이전제도는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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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권이전제도는 공적주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 사유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해 주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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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 이전에 의하여 용적률의 분포가 어떻게 되든 그 총량은 일정하게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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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이전받는 지역에서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 허용된 용적률 이상의 용적률로 추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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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일체로 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해 양도하는 제도로, 공공 매입 없이 규제 손실을 보상한다.
다음은 개발권이전제도(TDR)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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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발권이전제도는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개발권 거래로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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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발권이전제도는 공적주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 사유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해 주는 수단이다.공적 주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유재산 가치를 보상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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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 이전에 의하여 용적률의 분포가 어떻게 되든 그 총량은 일정하게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용적률의 분포가 달라져도 총량은 일정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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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이전받는 지역에서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 허용된 용적률 이상의 용적률로 추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이전받는 지역은 용도지역제의 허용 용적률 이상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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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일체로 하여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개발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지만 소유권과 분리되어 개발지역으로 양도된다.
해설
⑤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일체로 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일체로 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 |
2 | 해설 | ⑤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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