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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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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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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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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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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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협의(민법 제99조)와 광의(준부동산 포함)의 부동산 구분은 법률적 개념이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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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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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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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협의·광의의 구분은 공시수단과 거래 객체성에 따른 법률적 구분이다. -
④O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공장재단·광업재단·어업권·항공기 등은 준부동산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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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 복합부동산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③ 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부동산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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