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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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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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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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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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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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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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3개 이상 노선 교차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는 지정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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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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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43조① 3호. -
③O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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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4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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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51조② 1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