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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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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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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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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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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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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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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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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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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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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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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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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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