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관할법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2028. 3. 1. 전까지) 2028. 3.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3. 1. 시행 · 추가 72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173조(관할법원)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2028. 3.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51@2025-01-31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