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서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5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3조 부동산 거래의 …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9조의5 전자문서를 통한…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6조 신고 내용의 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28조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4조의7 가입비등의 지급…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4 주민대표회의 구… 다른 법령집합건물법 시행령제13조 전자적 방법에 …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 다른 법령전자문서법 시행령제2조의5 유통증명서의 발… 다른 법령전자정부법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2조 등기기록 등에 …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14조 등기부 등의 보…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 다른 법령우체국예금보험법제13조 인감 및 서명 다른 법령행정심판법제53조 전자서명등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다른 법령공증인법제1조의2 용어의 뜻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전자적 방법을 …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9조 조정안의 수락 …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 다른 법령지방계약법제14조 계약서의 작성 … 다른 법령지방계약법제14조 계약서의 작성 … 다른 법령전자조달법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 다른 법령전자조달법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 다른 법령정당법제23조 입당 다른 법령정당법제25조 탈당 다른 법령정당법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다른 법령하도급법제3조 서면의 발급 및 … 다른 법령서명확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서명확인법제7조 전자본인서명확… 다른 법령동산채권담보법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다른 법령자동차등록령제12조 등록 신청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적합성원칙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4 개인정보 보호 …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6 계약 추정의 통…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7 추가ㆍ변경공사… 다른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