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 삭제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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