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