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