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규제의 재검토)

2024. 7. 30. 시행 ~ 2025. 8. 5. 전 · 법령일련번호 264559@2024-07-30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2025. 8. 5. 시행 ~ 2026. 3. 12. 전 · 법령일련번호 273145@2025-08-05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2026. 3. 12. 시행 ~ 2026. 3. 24. 전 · 법령일련번호 284525@2026-03-12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023@2026-03-24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