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규제의 재검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

이 규칙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61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3. 12.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9.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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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023@2026-03-24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