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기초연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