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