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북한이탈주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