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