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서류 보관) · 대외무역법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19조의2 수출허가 이 법령제20조 전문판정 이 법령제22조의2 자율준수무역거…이 법령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이 법령제59조 과태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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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1@2025-10-01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