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 대외무역법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4.2.2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관리 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24.2.2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제2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① ③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법제28조 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22조 ① ←① 이 법령제22조 ① ③ ←② 이 법령제2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19조의2 수출허가 이 법령제20조 전문판정 이 법령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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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1@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