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5장 디자인권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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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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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91@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