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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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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