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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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60조 ⑤ ⑥ ⑦ 다른 법령지방세법제68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52조 ② 다른 법령지방세법제71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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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71조에~~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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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09@202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