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8조 ←① 다른 법령재생에너지법제28조 ←① 다른 법령수소법제25조의15 ←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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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보급 촉진법」 ~~제28조에~~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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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339@2026-09-18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