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관세사법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7조의5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2.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5-12-23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