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9조(수당)제5절 부과와 징수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5절 부과와 징수

제49조(수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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