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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절 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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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8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2단
3단
법률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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