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