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