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