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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