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료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다른 법령이 법령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이 법령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다음 ~~포함한다.~~각 이하호의 ~~같다)에서~~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②1. ~~국가는~~국가의 ~~제1항에~~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보훈병원을 ~~진료를~~포함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또는의료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령으로 설치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37@2026-08-20

제7조(의료지원)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