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료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참전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의료지원) 2단 1 · 3단 1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 보훈병원다른 법령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2023.3.4>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다른 법령이 법령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이 법령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다음 ~~포함한다.~~각 이하호의 ~~같다)에서~~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②1. ~~국가는~~국가의 ~~제1항에~~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보훈병원을 ~~진료를~~포함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또는의료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령으로 설치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37@2026-08-20

제7조(의료지원)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