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2023-03-28 시행분 기준 2023. 3. 28. 시행 · 일부개정 제19281호 조문 21 · 삭제 4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1단 2단 3단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제1조 목적개정2028. 3. 1. 시행 예정
제2조 적용 범위 등개정2028. 3. 1. 시행 예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개정2028. 3.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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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 <29>생략

부칙 <제06630호, 2002. 1. 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10호, 2001.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166호, 1996. 1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205호, 1990. 1. 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246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821호, 1975. 12. 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547호, 1973. 2. 24.>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3. 3.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제명을 한글화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