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소액사건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