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액사건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조 삭제 <1990.1.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16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