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소액사건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