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