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곡관리법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2단 1 · 3단 1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이 법제25조의4 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이 법제25조의3 기금의 운용ㆍ관리②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2단 1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30조의2 부채의 상환관리위임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2단 1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제30조의4 기금의 용도위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제25조의4(예산 반영) 2단 1 · 3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