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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 삭제 <2026.10.2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10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