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유료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