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2024. 2. 9.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2-09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