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수료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