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